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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5 작성일: 2017/01/25 / 조회수: 780
이름 관리자
제목 [강원도민일보]염동열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_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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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사진)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지자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능을 관리·감독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지침에만 있다.아울러 염 의원은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자체장이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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