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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6 작성일: 2017/12/08 / 조회수: 194
이름 관리자
제목 [보도자료] 염동열 의원, 양화대교 고공농성 이종배 증인에게 사시존치와 정시모집 확대에 대한 의견 청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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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의원(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사시존치와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며 양화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를 상대로 정시모집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종배 증인은 추석명절 기간 중이었던 지난 9월 30일, 국회 여·야 대표들에게 사시존치와 정시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고공농성을 2박 3일간 이어 갔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전권을 위임 받은 염동열 의원은 지역구의 추석행사 일정도 조정하며 서울로 급히 올라온 후, 이종배 증인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했던바 있었다.

염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종배 증인에게 수시보다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이종배 증인은 수시전형의 평가 특성상 불공정·불투명함이 금수저 전형과 깜깜이 수능을 유발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염 의원은 대입전형 개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현재 대입전현 중 가장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수시)가 84%,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정시모집이라고 응답자가 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수준보다 정시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96%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염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시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종배 증인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에 대해 고액학비,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 진학 가능한 점 등 로스쿨제도가 서민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사시가 폐지되면 로스쿨 이외에는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므로 사시존치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염 의원은 이종배 증인에게 사법고시 존치와 로스쿨 제도의 병행에 대한 방법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마지막 국민에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양화대교에 올라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위는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한 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양화대교에서 이종배 대표와 약속했던 사시존치 및 정시확대의 당론 결정 노력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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