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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1 작성일: 2017/12/08 / 조회수: 163
이름 관리자
제목 [보도자료] 염동열 의원,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의 전학조치 권한 교육감으로 일원화 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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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교문위,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4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전학처분을 받았으나, 전학갈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주지 않아 발생했던 학습권 침해 및 학습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중 하나로서 전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청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학생이 전학갈 학교를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갈 학교 배정은 일반고등학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있는 반면,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의 장에게 있다.

이처럼 전학 학교 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전학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학습권 침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항시키고,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주체권자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일원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염동열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가해학생 역시 아직 어른들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할 학생의 신분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행정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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