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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2 작성일: 2018/11/05 / 조회수: 15
이름 관리자
제목 [보도자료] 염동열 의원, 국보급 문화재에도 불구,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안전 사각지대 놓인 문화재 보호 노력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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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문체위,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16일(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 강구를 비롯해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신임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국정감사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날 염동열 의원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최근 10년간 문화재 보험가입 대상은 468건에 이르지만 미가입이 309건, 66%에 이르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국보·보물급 문화재임에도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손실·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염 의원은 “111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를 위해 신속히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며 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매물품으로 출품되더라도 긴급매입 예산이 부족해서 낙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국보급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예산확보와 민관 협동 전문협상팀 구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염 의원은 “가야사 복원사업을 위해 해당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전대상 학교·학부모와의 원활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문화제 보호지역, 유지지 지정 등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이젠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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